소상공인 희망대출 - 총정리(신청 대상, 예산 규모, 신청방법 등)
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미크론 바이러스 여파로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전세계가 각국만의 기준으로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나라 방역지침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45일 만에 급히 종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 그리고 오는 16일까지 연장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은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영업장 당 1% 수준의 초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한 소상공인 희망대출을 지난 1월3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희망대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상 회복 멈춤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난 1월3일 오전9시부터 시작되어 할당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상자인 분들은 조기 마감이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반면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급받은 영업장에서는 중복지원 신청이 불가하며 상시 근로자수가 연간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 중이거나 영업장이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 1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선착순으로 약 14만 명까지 지원 가능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여느 지원금 지원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동시접속자 분산 및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해 1월 13일까지 열흘간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0부재를 운형 예정입니다.
이후 13일 오전 9시부터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주말 및 공휴일 포함 24시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열흘간 10부제 운영기간 동안 신청 추이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10부제를 연장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시 심사는 이정과 같이 결격 사유만 확인 후 대상자 여부를 가려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통과시 개개인 신청자에게 승인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분들은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법인명의로 신청한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직접 대면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저신용기준: 대출신청시점 기준 NICE 신용평점 744점 이하 - NICE 신용정보조회
한도: 1,000만원
금리: 연 1.0% 고정금리
기간: 5년(2년 거치 + 3년 상환)
접수기간: 1월3일 오전9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규모: 약 1조4천억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연합회 100% 손실보상 요구
정부의 지속적인 소상공인 피해 보상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방역조치를 오는 1월16일까지 연장 시행 하며, 이에 따라 식당 및 카페 등 소상공인 영업장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영업시간 또한 계속 제한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등 강도높은 방역지침 시행으로 사실상 거의 장사가 불가능하며, 이에 실제 손실에 대한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장법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까지 세세히 챙길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결론
코로나 시국으로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자영어버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장인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부디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셔서 피해수준을 최소화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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